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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원타임 판매세’ 급제동

관리자 | 2013.02.28 22:27 | 조회 3768

‘자동차 원타임 판매세’ 급제동

상원 “일부 판매업체 세부담 과도”새법안 추진…하원 반발

오늘 시행 어려울 듯

31일부터 시행이 유력했던 소위 ‘자동차 원타임 판매세”법안(HB80)에 급제동이 걸렸다.


그 동안 매년 자동차 소유주 생일에 냈던 세금 대신 자동차 구입시 한번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HB80은 공화와 민주 양당은 물론 네이선 딜 주지사의 지지를 받아 3월 시행이 거의 확실시 돼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지난 214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도 통과가 낙관시 됐지만 갑자기 상원이 이중과세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상원은 최근 조지아 주립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HB80이 시행되면 14,100만 달러의 세금이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법안인 HB266 1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원의 레리 오닐 의장은 “지난 해의 예를 검증한 결과 법안을 시행해도 세금증가는 없다”면서 상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당초 HB80에 대해  작년 최초 법안 발의시 새차 및 중고차 판매업체 그리고 리스업계 등 대부분의 관련업계에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자체 파이낸싱을 하는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를 펼친 결과 HB80과 유사한 HB266법안이 상정됐다.

자체적으로 파이낸싱을 하는 자동차 판매업체의 경우 차량구입자가 페이먼트를 연체할 경우 가차없이 차량을 압수해 다시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한 대의 차량에 대한 판매회전수가 많아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해 HB80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HB266은 올해 3월부터 모든 차량 거래시 6.5%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HB80과는 달리 이들 업자들에게는 4.5%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상원이 1 HB80 대신 HB266을 통과시킬 경우 이 법안은 하원으로 이송돼 같은 날 하원에서 통과되면 즉시 네이선 딜 주지사에게 송부된다. 그리고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오닐 하원의장은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HB80 지지의사를 거듭 밝혔다결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다른 법안을 의결할 경우 어느 한 법안도 회기 중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져  ‘자동차 원타임 판매세’제도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한 기자>
출처::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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