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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자 운전면허금지’ 통과 가능성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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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온리’ 결의안은 사실상 희박
주의회 회기 후반부에 전격 상정된 반이민법안 중 ‘운전면허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SR1031)’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금지법안(HB404)’은 예측 불허라는 전망이 나왔다.
AJC는 3일 크로스오버데이를 맞아 현재 상,하원 중 어느 한 곳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SR1031은 주헌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투표참석인원의 2/3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는 불체청소년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HB404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어 통과 혹은 폐기 여부를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외에도 졸업 후 교사 지망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SB394와 복권 판매금액 중 호프장학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SB398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간섭에 반대해 개인의 종교적 자유 표현을 보호해야 한다는 HB1023도 반대가 심해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기업 오너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거부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론 때문이다.
반면 경찰에 체포됐을 때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게재를 원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진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소위 ‘머그샷’을 통해 체포자 사진공개를 금지하는 HB845는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판매를 허용하는 HB885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고 메디케이드 확대를 담고 있는 HB990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의회 법안 심사과정은 온라인 www.legis.state.ga.u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우빈 기자
AJC는 3일 크로스오버데이를 맞아 현재 상,하원 중 어느 한 곳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SR1031은 주헌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투표참석인원의 2/3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는 불체청소년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HB404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어 통과 혹은 폐기 여부를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외에도 졸업 후 교사 지망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SB394와 복권 판매금액 중 호프장학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SB398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간섭에 반대해 개인의 종교적 자유 표현을 보호해야 한다는 HB1023도 반대가 심해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기업 오너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거부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론 때문이다.
반면 경찰에 체포됐을 때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게재를 원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진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소위 ‘머그샷’을 통해 체포자 사진공개를 금지하는 HB845는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판매를 허용하는 HB885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고 메디케이드 확대를 담고 있는 HB990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의회 법안 심사과정은 온라인 www.legis.state.ga.u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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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운전 학교 제공 (애틀랜타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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